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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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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남
기사입력 2016-02-11

[#음주운전구제 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길잡이

 

대부분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 하는것은 음주를 하기 전 상황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등 경제적인문제 뿐 아니라 음주차량은 흉기로 변할 수 있어 무고한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기에 무척 위험하다.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은 알코올농도 0.05%부터 0.10% 미만은 형사입건과 면허정지(100일), 0.10%이상은 형사입건과 면허취소의 처벌을 받으며 측정 불응시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받는 제도가 있다.

 

그렇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의 단속형태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행정심판을 제기 하기위한 첫째조건은 단속당시 음주수치가 0.125% 넘지 않아야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하며, 삼진아웃에 해당되지 않아야하고, 음주측정불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음주운전을 불가피한 사유로 하게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경우 음주당시상황과 음주운전의 상당한이유 운전경력과 운전면허의 필요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구제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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