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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 ·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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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0-02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동 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첫번째 권고안은 바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아래 참조.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김남준)2019.10.1.()검찰직접수사축소,형사·공판부로의중심이동번째권고안으로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우선,검찰개혁은검사본연의권한을공정하게행사하기위한조직체계,인사제도,문화,민주적통제방안등을갖추는것이라고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위원회는이를위해서는직접수사부서를대폭축소해야한다며,검찰청의조직과정원을정하고있는「검찰청사무기구관한규정」(대통령령)즉시개정할것을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은직접수사를축소한다고하였으나, 직접수사부서와부서인원이오히려증가하여형사부의업무부담이가중되고있는상황개선할필요성이있다고밝혔습니다.

 또한위원회는,형사·공판부로의중심이동을위해대검찰청과서울중앙지검의형사분야주요보직부터형사·공판부경력검사들로배치되어야한다며,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그와관련된규칙도즉시개정할것을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전국의형사·공판부를지휘하는대검찰청형사부‧공판송무부의보직과중요형사·공사건을담당하는서울중앙지검의형사‧공판부장보직에형사‧공판부경력이짧은수·공안·기획분야경력 검사들이주로배치되는문제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원회는,전날발족식에이어열린전체회의에서열띤논의끝에위와같은권고안을의결하고검찰직제와인사규정의신속한개정을권고하였습니다.

이날회의에서, 검찰권의공정한행사를위한감찰제도실질화방안을향후우선적으로논의하기로하였고,

검찰직접수사축소, 형사·공판부로의중심이동을위한논의도후계속하기로하였습니다.

위원회의권고와관련하여,조국법무부장관은위원회의권고안을적극수용하여검찰직접수사축소와형사·공판부로의중심이동을위해검찰 직제와인사규정을신속히개정하도록지시하였습니다.

[붙임]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차 권고안

 

 

[붙임]

 

2법무·검찰개혁위원회1권고안

-직접수사축소,형사·공판부로의중심이동-

 

 

 

1

 

권고배경

  검찰의직접수사축소, 형사·공판부로의중심이동은과거부터법무부와 대검찰청의역점추진과제, 최근에개선된인사제도등이시행되고 있으나, 일선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의과중한업무량에는변화가없고, 실효적인방안으로보기어렵다는평가가지배적임

  검찰의직접수사축소, 형사·공판부로의중심이동은 궁극적으로민생관련수사역량을제고하여국민형사사법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 함에목적이있으므직제검사인사제도개편을통해일반민들이변화를체감할개선안을도출할필요가있음

 

 

2

 

현황문제점

 

 . 직제관련

  최근에검찰의‘직접수사축소’기조가이어지는가운데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직접수사부서의규모는계속확대되었고, 서울남부지검의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같은비직제직접수사부서가신설되는검찰사조직직제는‘직접수사축소’기조와반대방향으로가고있음  

  결과, 형사부소속검사들이확대된직접수사부서에전환배치되고, 특히경력이많고기수가높은검사들이서울지방일선형사부에차출되는직접수사부서와형사부상호간인력수급불균형이심화되어형사부의업무부담이더욱가중되는악순환이발생함

 

 

  형사부업무과중으로일반민생사건처리는지연될수밖에없고, 경찰에대한충분한사법통제도어려워져검찰본연의업무를담당하는형사부가형해화되는문제가발생함

 

. 인사관련

  현재까지전국의형사부를지휘하고중요사건을담당하는대검찰청의형사부장 · 공판송무부장 · 형사과장 · 공판송무과장과 서울중앙지검의사부장 ·공판부장은 평검사기간형사부근무경력이짧은특수, 공안, 기획분야출신검사들이주로맡아왔음

  결과, 검찰조직의근간인형사부소속검사들이격무에시달리면서사기가매우저하되는한편, 특수·공안·기획분야에대한선호도가가하면서특수분야로발탁되기위한실적경쟁으로이어져무리한 인지수사, 과로의원인이되고있음

 

3

 

권고사항

 1. 검찰개혁의기본방향

   검찰개혁은검사본연의권한을공정하게행사하기위한조직체계,인사제도, 문화, 민주적통제방안등을갖추는것을지향해야한다.

 

 2. 우선착수사항

   검찰의직접수사축소, 형사·공판부로의중심이동등을위하여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검사인사규정, 검사전보및보직관리등에관한규칙등의개정을위한실무작업에즉시착수하고, 관련자료를신속하제출할것을권고한다.

 

 

 

4

 

향후논의사항

 

   검찰권의공정한행사를위한감찰제도실질화방안을우선적으로논의하기로한다.

 

 

추가적인직접수사축소,형사·공판부로의중심이동방안에관한논의는 추후계속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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