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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수도권 세무서장 너무 빠른 교체!

[국세청 인사브리핑]-“1)철저한 인사 시스템으로 국정운용...그러나, 올 연말도 수도권 3곳 지방청 산하 세무서장 20명선 후진위해 용퇴할 듯!”-[지난해 연말도 22명선 명퇴]-“세무대학 출신이 99.99%로 다수”-[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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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0-02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수도권 세무서장 조기 명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해 말엔 약 22명선에 달하는 세무서장이 명퇴를 한데 이어, 올 연말에도 수도권에서 약 20여명의 세무서장급이 명퇴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행시출신 등 고위직은 기본 5~10년에 달하는 고위직을 지내는 등 비고시 세대출신과 세무서장급 등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 입구 전경>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에서...세무서장이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역량평가도 큰 걸림돌로 등장

1)수도권 세무서장...올 연말 20명선 후진위해 용퇴 할 듯~서장 교체 너무 빨라 호흡 곤란도!

2)올해 61년생 서장급이 그 대상, 그러나 61년생은 O명...이미 명퇴전통 사문화+유명무실!

 

국세청(청장. 김현준)에서 세무서장(기관장+세입징수관)이 되기란, 1)하늘에 별 따기, 2)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 3)때론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경지 등의 용어가 생길 정도로 정말 쉽지 않다. 그만큼 어렵다.

 

특히 지난 2015년도부터 도입된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참 복수직 서기관급(4.5)의 세무서장 취임은 그야 말로 위에 언급한 3대 용어를 실감케 하고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전언과 실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세청은 매 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소위 후진을 위한 용퇴(+명퇴)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61년생 세무서장급이 정년에 2년 앞 당겨 명퇴신청을 접수 받는다. 그러나 연령에 의한 명퇴제도는 이제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유명무실(有名無實)한 제도로 바뀐 지 오래다.

 

이는 61년생 세무서장급이 채 O명도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인사권자가 반기별로 15~20명선에 이르는 세무서장급 명퇴신청을 받아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인사권자는 부득불, 1)서울시내 세무서장과 2)특정 세무서장 보직, 3)그리고, 사전 용퇴 독려 세무서장 보직을 나름 선정(운영지원과+감찰과 등)해 이를 공식화 하곤 한다.

 

아무튼 수도권 세무서장은 지난해 말 22명선 내외에 이어 올 연말에도 20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세무대학(이하 세대)출신 세무서장이 다수로 99.99%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세대출신이 현재 국세청에서 O천명선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관계자들 사이에서 세대출신, 특히 수도권 세무서장의 용퇴 수순이 너무 가파르고,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전언 역시 주류+적지 않다.

 

이와 관련, 본지 기자를 비롯 뜻 있는 세정가와 국세청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수영을 할 때 호흡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나아가 때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다음호에 계속>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이 되는 기나긴 여정]

 

1)고참 사무관급 중...+지방청 근무 경력+4년이상

2)승진인원 대비...선의의 치열한 낙점 경쟁

***서기관 승진 후 최대 걸림돌...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 통과 여부

 

3)본청(세종청사)...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 승진 후 1년 정도에 실시

4)지방국세청...기본 26개월 이상 승진+근무 후 응시권 부여

5)최대 고비...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 응시

6)역량평가 탈락자...1~2회 탈락(불통)자 적지 않아+많게는 4~6회 불통자도 없지 않음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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