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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사문화+유명무실 연령명퇴제!

"올해 61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이지만 실제론 3~4명 밖에 안돼...연말 명퇴, 수도권 세무서장만 20여명 훌쩍 뛰어넘어"-[아! 옛날이여...고시(행시)출신은 기본 5~10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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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0-08

 

▲지난해부터 올 연말까지 약 50여년 동안 면면히 지켜오던 국세청의 연령명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가운데,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뜻 있는 관계자들은 1)인천국세청의 1급 청으로의 격상을 비롯, 2)부산국세청의 1.5급 청에서의 공식 1급 청으로의 격상 등을 보강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충언을 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 인사...심각한 수도권 세무서장 조기명퇴...정년 보장 없어지고 연령명퇴제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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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청(청장. 김현준)의 연령명퇴제가 유명무실(有名無實)+사문화(死文化)될 위기에 처하는 등 세무서장급 중 수도권 3곳 지방청 세무서장들의 정년 보장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지적.

 

실제로 국세청의 최근 명퇴제는 종전 1)정년 60세에 2년 앞당겨 만 58세에 그것도 후진을 위해 용퇴를 해 왔었으나, 2)세무서장급 이상에서 올해 명퇴대상 연령인 61년생은 3~4명선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은 연령 명퇴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

 

나아가 지난해 말 22명선, 올 상반기 20명선, 올 하반기 20~5명선에 달하는 수도권 세무서장급이 한참 일할 나이와 이같은 연령 명퇴제를 무색케 하는 연령대 임에도 현직에서 명퇴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뜻 있는 이들의 안타까움과 조직에 대한 실망감을 더 해 주고 있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

 

그러나 명퇴신청을 앞둔 이들 세무서장들의 상당 수는 이에 대한 조직(국세청 상층부+인사권자)에 일단의 불만 표출 보다는 성숙한 조세+국세 전문가 답게, 향후 건설적인 대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힘주어 피력하고 있어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

 

한편 이에 대한 대안과 관련, 1)인천국세청의 조기 1급청 격상과 2)부산국세청의 명실공히 1급 지방청으로의 정상화(서기관 과장급 10여석 보완) 등을 적극 주문하고 나서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상층부와 행안부+기재부 등지에 역시 적극 호소.

 

아무튼 국세청의 인사문제는 인사가 만사라는 측면에서 가는 길이 다른 행시(고시) 대 비고시 간의 획일적인 인사관행에 일말의 문제라기 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조직 확대 개편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실적 인사 타개책에 그 방점이 찍혀 있기도.<다음호에 계속>

 

[올 연말, 국세청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예상인원]

-지방청장급...2~3, 4명선

-고공단 국장급...1~2명선

-3급 부이사관급...1~2명선

-세무서장급...20~5명선=수도권 세무서장급(20명선)

 

*수도권 3곳 지방청 산하 세무서장 명퇴신청 예상인원

-서울국세청 산하...8~10명선

-중부국세청 산하...7~8명선

-인천국세청 산하...5~6명선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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