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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김현준 국세청장, “언론보도로만 조사 안 해”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감+포커스]-(1)민주당 강병원 위원, “나경원+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 사학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는가!”-[송곳 질의...명쾌한 답변]-"창과 방패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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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0-10

 

▲10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조국 법무부방관 정국에 대해 기재부장관과 국세청의 세무조사권 행사를 비교 설명하며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송곳 질의를 한 *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은 이 날 국회 기재위원 중 돋보이는 질의를 해 좌중을 압도하면서, 김현준 국세청장의 명쾌한 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서울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등을 역임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7.1일자로 국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첫 실시된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기재위원의 송곳 질의에, 시종일관 막힘없이 시원하고 수려한 언어를 구사했다. 이로 인해 그는 업무능력의 달인(達人)이자, 명쾌한 답변의 달인으로 등극했다는 세평이 적지 않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여당 위원의 무한 송곳 질의 VS 수려하고 명쾌한 답변으로...국세청 세무조사권 이해 뚜렷!

-강병원 민주당 위원...조국 법무부장관 비유~만약, 기재부장관에게 세무조사 실시했었나!

-김현준 국세청장...제 기억으론 없었다~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 실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장제원 의원 사학관련 언론보도 경우 세무조사 실시하나" 추궁 

 

10일 국회 기재위(위원장. 이춘석)의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병원 위원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장제원 의원 등에 대한 사학관련 의혹제기를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는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준 국세청장(68. 경기 화성. 수원 수성고. 서울대. 행시35)국세청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기법에 의해 정기+비정기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비정기 조사의 경우도 구체적 혐의와 탈세제보가 있을 때 실시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어 강병원 위원은 종전에 기재부장관을 털기 위한 세무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고, 기재부장관이 전속 고발권을 폐지할 방침을 세운 경우, 국세청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가를 따져 묻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세법에 정해진 요건과 법적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병원 위원은 만약, 국세청이 먼지털이식 세무조사를 하고 이를 언론에 뿌리고, 국세청 조직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정보를 유출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라며, 김 국세청장에게 재차 질의를 하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개별과세 정보 보호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이 있다고 전제,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세무조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실시한다고 역시 소상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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