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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법인세 준 이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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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혁
기사입력 2019-10-17

 

▲   17일 한국은행전북본부에서  광주국세청 대전국세청 한국은행 충청 호남본부 대상 국정감사가 열렸다.

 

17일 한국은행전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 8월말 누계로 지난해에 비해 광주국세청은 법인세가 총 세수 9조원대에서 9259억원이 줄었고  대전청은 12조원대에서 2200억원 줄었다"며 "이유와 대책은 뭐냐?"고 질문했다.

 

규모가 큰 대전국세청보다 규모가 적은 광주국세청 법인세가 크게 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은 "한전이 2017년  1조4천억 흑자를 기록해 법인세를 3600억 냈는데 지난해 1조1700억 적자를 내며 4495억원 법인세를 못내고 있다. 이외 건설업 등 부진 탓도 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체납액 증가도 지적 받았다.

 

홍 의원은 "대전국세청은 체납액이 2017년에 비해 2018년 16% 증가했는데  광주청은 9.1% 증가했다"며 "이유와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재연 대전국세청장은 "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 영세납세자는 충분히 감안하겠다. 고액체납자에겐 엄정 대응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전주=김대혁 선임기자 hdk0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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