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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법무부,「형집행법 시행령」개정 통해 수용자의 기본권 충실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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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0-23

법무부가 수용자의 상소권 회복+형사 재심청구 때 변호사 접견기회를 확대하는 등 수용자의 기본권이 적극 확대 된다.<법무부 보도자료 전문 참조>

 

수용자가「형사소송법」에따른상소권회복·재심청구변호사와의 접견기회를확대하는내용등을담은「형의집행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10.15.국무회의를통과하여,10.24.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개정이유) 그동안「형사소송법」에따른상소권회복또는재심청구 사건은집행의직접적원인이되는확정판결의불복절차임에도,수용자가변호사를정식선임하기전에는접견장소‧시간등에제약을 받는‘일반접견’을이용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일반접견은4,회당30분의한도에서접촉차단시설이설치된장소에서만가능

  「형사소송법」에따른상소권회복또는재심청구사건은민사․행정등의일반적인소송사건에비해청구요건과절차가까다로운 편이므로,변호사를정식선임하기전이라도청구요건등을상담하기위해접견상의제약이완화된별도의접견절차를마련해야 필요성이있었습니다.

  (개정내용)이번개정통해,「형사소송법」에따른 상소권회복·재심청구수용자는변호사를정식으로선임하기전이라도회당60분의한도에서접촉차단시설이설치되지않은장소에서의접견이허용되며,접견횟수는사건2회까지됩니다.

  (기대효과)「형사소송법」에따른상소권회복․재심청구사건에있어 재판청구권수용자의기본권을더욱폭넓게보장할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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