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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

법무부, 법무부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도표, 대검찰청 검사급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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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1-05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에 검사 보직을 배제키로 하는 등 법무부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을 발표했다.<아래 도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법무부검찰국의완전한탈검찰화방안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 법무부에 ‘검사’ 보직 배제

현행규정

권고내용

2(보직범위)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는다음호의직위에임용된검사를말한다.다만,법률등에서검찰총장에관하여따로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검찰총장을제외한다.

1.검찰총장

2.고등검찰청검사장

3.대검찰청차장검사

4.법무연수원장

5.대검찰청검사

6.법무부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7.지방검찰청검사장

8.사법연수원부원장

9.법무연수원기획부장

10.고등검찰청차장검사

11.삭제  <2015.2.11.>

12.삭제  <2017.8.1.>

13.법무연수원연구위원(2호부터10호까지의직위에있다가임용된검사로한정한다)

24,6,9규정삭제・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 → 법무부에 ‘검사’ 보직 배제

현행규정

권고내용

4조의2(대변인)

 ①대변인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검사보한다.

‘검사’삭제・개정

4조의3(감찰관)

 ①감찰관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검사’삭제・개정

4조의4(장관정책보좌관)

 ①장관정책보좌관1명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으로,1명은3상당또는4상당별정직공무원으로보한다.다만,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4이상일반직공무원또는검사대체할있다.

‘검사’삭제・개정

5(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밑에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1명을둔다.

 ②기획조정실장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정책기획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비상안전기획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으로보한다.

‘검사’삭제・개정

9(법무실)

 ①법무실에실장1인을두고,실장밑에법무심의관1인을둔다.

 ②실장법무심의관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검사’삭제・개정

10(검찰국)

 ①국장은검사보한다.

‘비검사’로보하도록즉시개정

11(범죄예방정책국)

 ①국장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검사’삭제・개정

11조의2(인권국)

 ①국장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검사’삭제・개정

12(교정본부)

 ①교정본부에본부장1명을두고,본부장밑에교정정책단장보안정책단장1명을둔다.

 ②본부장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교정정책단장보안정책단장은각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검사’삭제・개정

13(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본부장1명을두고,본부장밑에출입국정책단장과국적ㆍ통합정책단장1명을둔다.

 ②본부장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출입국정책단장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각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검사’삭제・개정

16(법무연수원장)

 ①법무연수원에원장1인을두되,원장은검사보한다.  

‘비검사’로보하도록즉시개정

18(연구위원)

 ②연구위원4명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검사보하고,나머지3이내의연구위원은「고등교육법」16조에따른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자격을가진사람또는외국의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자격을가진사람중에서비상임으로법무부장관이위촉한다.

‘검사’삭제・개정

19(기획부)

 ①부장은검사보한다.

‘비검사’로보하도록즉시개정

21조의2(법무연수원용인분원)

 ①연수원의교육훈련등에관한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원장소속으로법무연수원용인분원(이하"용인분원"이라한다)둔다.

 ②용인분원에분원장1명을두며,분원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검사보한다.

‘검사’삭제・개정

34조의4(소장)

 ①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소장1명을두되,소장은4또는검사보한다.

‘검사’삭제・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 → 법무부에 ‘검사’ 보직 배제

현행규정

권고내용

1조의2(대변인)

 ①대변인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검사보하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검사’삭제・개정

1조의3(감찰관)

 ①감찰관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③감찰담당관은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또는검사보하고,감사담당관은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검찰수사서기관으로보한다.

‘검사’삭제・개정

1조의6(기획조정실장)

 ②기획조정실장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직위의직무등급은가등급으로하고,정책기획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하며,비상안전기획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으로보하되,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③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은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검찰수사서기관으로,시설담당관은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정보화담당관은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또는검사,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서기관으로,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은서기관ㆍ총경또는검사보한다.

‘검사’삭제・개정

5(법무실)

 ①법무실장법무심의관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직위의직무등급에대하여법무실장은가등급으로,법무심의관은나등급으로한다.

 ③법무과장은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또는검사,국제법무과장상사법무과장은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또는검사,국가송무과장ㆍ통일법무과장법조인력과장은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또는검사보한다.

‘검사’삭제・개정

6(검찰국)

 ②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은 검사,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은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또는검사보한다.

‘검사’삭제・개정

7(범죄예방정책국)

 ①범죄예방정책국장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③범죄예방기획과장치료처우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검사,보호정책과장은서기관또는검사, 보호관찰과장소년보호과장은부이사관또는서기관으로,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서기관으로보한다.

‘검사’삭제・개정

7조의2(인권국)

 ①인권국장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③인권정책과장인권구조과장은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또는검사,인권조사과장은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또는검사,여성아동인권과장은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또는 검사보한다.

‘검사’삭제・개정

8(교정본부)

 ①교정본부장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직위의직무등급은가등급으로하고,교정정책단장과보안정책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검사’삭제・개정

9(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검사 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직위의직무등급은가등급으로하고,출입국정책단장과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되,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검사’삭제・개정

10조의2(연구위원)연구위원4명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검사보하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검사’삭제・개정

13조의2(법무연수원용인분원)법무연수원용인분원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검사보하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는경우직위의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한다.

운영지원과장은검찰수사서기관또는검찰사무관으로,법무교육과장은서기관또는검사보한다.

‘검사’삭제・개정

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또는검사보한다.

‘검사’삭제・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 검찰국 내 형사법제과 법무실 이관

현행규정

권고내용

「법무부와소속기관직제」

9(법무실)

 ③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형사법제과업무추가

10(검찰국)

 ②국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형사법제과업무삭제

「법무부와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5(법무실)

 ②법무실에법무과ㆍ국제법무과ㆍ국가송무과ㆍ통일법무과ㆍ상사법무과법조인력과를둔다.

형사법제과추가

6(검찰국)

 ②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은검사로,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또는검사로보한다.

형사법제과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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