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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 부패 근절」 어디까지 왔나

행안부,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공공기관 등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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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1-05

 

협의회발표내용

 1 공공기관 중점과제 안전감찰 성과

   위‧변조 세금계산서 활용 안전관리비 편취 적발 : 안전관리비 사용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위‧변조하여 부당 수령하거나,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한 19개 현장(98백만 원)을 적발하여 회수 및 고발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장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 발굴 : 동작감지 센서를 활용한 1인 근무자 보호장치 마련 권고, 작업발판 ‧ 난간 등의 안전시설물 미설치 사업장과 승강기내 긴급 통화장치 작동불량 사례 적발 및 시정 조치(한국수자원공사)

   사업용자동차 안전법규 위반사항 적발 : 운수회사 교통안전기준 위반(264), 자동차안전기준 위반(1,044) 1,365건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미비점 개선 : 안전교육 실적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근로자 안전 위해요인을 적발하여 개선토록 조치 (한국농어촌공사)

 2 협의회 차원의 협업과제 이행 결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 행안부와 시‧도 안전감찰이 협업하여, 대표적 안전부패 사례인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등 총 797건 적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실태’ : 고용부와 시‧도 안전감찰 합동으로, 관련 장비의 불법개조 등 실태를 단속하여 24건을 적발

 3 ‘시‧도 협의회’ 구성‧추진 현황

   ‘울산광역시 안전반부패 협의회*’ 출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시‧도 최초로 울산광역시에서 협의회 출범 성과 및 타 시‧도 구성계획 공유

      * 5개 구‧군, 26개 공사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등 시민단체로 구성

행정안전부(장관진영)‘안전부패근절’업무의기관별추진성과를공유하고협력방안을모색하기위해115정부서울청사에서「제3범정부안전분야반부패협의회」를개최한다.

 

 

3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2019.11.5.(),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참석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위원장), 13개 중앙부처 감사관,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및 43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위원 등 협의회 위원 및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업무담당자 등 약 150여명

 정부는국민생활과밀착된안전분야부패를근절하기위해13중앙부처와17시‧도가참여하는「범정부안전분야반부패협의회」를지난해10출범시켰다.

 지난해101협의회에이어올해4열린2협의회에는추가로43공공기관이참여했다.  

이번3협의회에서는출범1주년을맞아, 그간추진해온공공기관중점과제중앙부처와시‧도간협업과제등의운영성과를점검하고지속적인안전부패근절을위한업무방향을논의한다.

 (공공기관안전감찰성과) 공공기관은기관별안전취약요소를중점과제로선정하여안전감찰을추진했으며안전관리비 편취, 미인증 제품설치2,581건의안전부패사항을적발하였다.

구 분

공공기관 처분* 유형별 건수

신분상

(징계, 주의 등)

행정상

(시정 등)

재정상

(회수)

고발 등

(수사 포함)

합 계

2,581

228

2,191

3,531백만 원

141

     * 공공기관별 자체감사 기구(감사결과심의위원회 등)에 보고 후, 처분 확정할 예정

   - 특히, 공공기관자체안전관리체계진단을통해안전조직을강화하고 제도를보완함으로써정부의‘공공기관안전강화종합대책*’이 제대로이행되도록 지원했다.

     * 공공분야 사고를 계기로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하였으며, 조직 강화 등 안전중심경영체계 수립, 작업장 시설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구성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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