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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 다섯 번째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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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1-07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김남준)2019.10.21.()검찰개혁의핵심과제하나인검찰직접수사부서검사인원내부파견제한관련하여권고안을발표하였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검찰직접수사부서검사인원내부파견제한’을다섯번째안건으로선정하고, 2019. 10. 4.10. 18. 10. 21.  3회에걸쳐논의를진행하였습니다.

  위원회는,검찰직접수사부서검사인원은부장을제외하고5이내로하고,불가피하여증원하더라도소속검사인원의1/2초과할없도록하는내용을대통령령또는법무부령에규정할것을권고하였습니다.

  직접수사부서가축소되더라도1개의직접수사부서에검사지나치많이배치하거나내부파견을통해검사를증원하는경우직접수사부서축소의취지가반감될수밖에없다며, 이에대한한을통해‘검찰직접수사축소’가제대로이뤄져야한다고강조하였습니.

   

 현행「부패범죄수사절차등에관한지침」(대검예규) 7조에부패범죄수사전담부검사의인원을5이내로제한하고있으나,불가피한경우무제한 증원할있어이를제한하는내용을포함하여규범력이높은대통령령 또는법무부령에규정할필요있음

  또한위원회는,법무부장관의승인을요하는검사파견기간을현행1개월에서15일로축소하고,소속검사인원의1/2초과하여파견을명할없도록「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개정할것을권고하였습니다.

 현행「검찰근무규칙」에의하면, 검찰청의장은파견기간이1개월 이내인경우에는법무부장관의승인없이파견명령을자유롭게 있어, 기간을축소하여내부파견을더욱제한할필요가있다고밝혔습니.

  위원회는권고배경과관련하여,

 현재검찰청부서별검사정원을정하는별도의규정이없어검찰청의장의지시에따라직접수사부서검사인원이무제한확대될가능성이있고,

  - 실제로‘서울중앙지검특수부등은소속검사가보통5정도이나, 많은검사를배치하거나파견을받아소속검사를최대18명으로운영하기도하였다’고지적하였습니.

  위원회의권고안에대하여,법무부는위원회의권고를적극수용하여 검찰직접수사부서검사인원내부파견을제한하는방안을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밝혔습니다.

 

[붙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5차 권고안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권고안 전문<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법무·검찰개혁위원회5권고안

-검찰직접수사부서검사인원내부파견제한  -

 

 

1

 

권고배경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검찰직접수사축소’, ‘형사·공판부로의중심 이동’을번째권고안으로발표한있음

   직접수사부서가축소되더라도1개의직접수사부서에검사를지나치많이배치하거나내부파견을통해검사를증원하는경우직접수사부서축소의취지가반감될수밖에없음

  직접수사부서의검사인원을제한하는방안을통해‘검찰직접수사축소’의 검찰개혁이제대로실현될있도록필요있음

   

2

 

현황문제점

 

 . 현황

  현재검찰청부서별검사정원은별도로정하는규정이없어기관장의재량에맡겨져있음

    - 다만, 부패범죄수사절차등에관한지침(대검예규) 7조에서부패범죄수사전담부의소속검사를부장검사를제외한5이내로   정하고있으나, 이를회피할있는단서조항을두어무제한으로소속검사를늘릴있음

     

‣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6조【부패범죄수사 전담부】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4.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기술유출범죄 관련)

  7조【부패범죄수사 전담부 검사의 인원】부패범죄수사 전담부의 소속검사는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사건의 성격, 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수사할 수 있다.

 

 

  검찰청의검사장의지시에따라직접수사부서에검사를다수배치하거나다른부서또는다른검찰청의검사를직접수사부서로파견받아직접수규모를무제한확대할가능성있음

  서울중앙지검특수부등은소속검사가보통5정도이나, 많은검사를배치하거나파견을받아소속검사를최대18명으로운영한있음

  한편, 현행검찰근무규칙에의하면, 파견기간이1개월이내인경우검찰청검사장은법무부장관의승인없이파견명령을있음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제685) 4(직무의 대리)

  ①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문제점

 

  직접수사부서에지나치게많은검사를배치하거나파견을통해직접수사검사인원을증원하는경우직접수사가축소되기어려움

 

3

 

권고사항

  검찰의직접수사부서의소속검사를5이내로하고, 불가피한경우증원하더라도소속검사의1/2초과할없다는규정을신설하되, 대검예규인현행「부패범죄수사절차등에관한지침」에   규정된내용을대통령령또는법무부령으로상향하여규정할것을권고함 

 

  법무부장관의승인을요하는검사파견(직무대리) 기간을현행1월에서 15일로축소하고, 소속검사인원의1/2초과하여파견을명할없다는내용으로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개정할것을권고함 

 

       

   

 

 

4(직무의 대리) ①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직무의 대리)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다만, 직무를 대리하는 검사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부서 원 소속검사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의   관하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의 관하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대효과

  직접수사부서의규모를엄격히제한하여, ‘직접수사축소, 형사·공판부로의중심이동’이라는검찰개혁과제를제대로실현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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