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변호사시험, 공정에 수험생 인권·편의까지 더한다

법무부, 2021년 제10회 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확대 허용

- 작게+ 크게

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20-04-03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입니다.

변호사시험용 한글법전제작·제공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용법전에대한응시자의활용편의성을증진하고자2021년도10변호사시험부터는국․한문이혼용된법령문을 한글로변환하여제공하기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시험장에서응시자에게제공해시험용법전에는관보에 공고된원문대로법령이수록되어있었기때문에일부법령*한자법령문은응시자에게불편대상이었습니다.

   * 헌법 및 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

  이러한수험생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법무부는법제처가제공하는온라인한글법령서비스와현행시각장애 응시자용한글법전* 등을바탕으로시험장에서활용하기편한한글법전을제작해 응시자에게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 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 제공

시험시간화장실사용확대허용

 

 현재까지는시험의안정적시행에최우선목표를두고민사법사례형기록형시험2시간을초과하는일부과목에한하여제한적으로시험시간응시자의화장실사용을허용하고있었으나,

 앞으로시행될202110변호사시험부터는모든과목에서시험 시간응시자의화장실사용을확대허용*방침입니다.

 * 시험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하여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 적용

 

 이에따라응시자의수험권인권을실효적으로보호함은 물론,응시자수험편의도더욱증진것으로기대합니다.

 아울러제도시행으로인한관리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추가적인감독인력확보,관련시험관리매뉴얼정비철저히대비하여엄정하고공정한시험이실시되도록하겠습니다.

 법무부는앞으로도 우수한법조인선발을목표로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응시자의인권보호편의증진을위한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추진하여보다안정적이고합리적인시험관리제도가 정착될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온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