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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코로나19 경제 위기 틈타...서민에게 피해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

국세청, "1)불법 대부업자, 2)유흥업소, 3)고액임대소득 건물주, 4)다단계 등...가장 먼저 코통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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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20-05-20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사진은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국세청 세종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조사착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가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지난 19일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활동이 위축돼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전제,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 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사착수배경을 이같이 강조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19세계적 대유행(Pandemic)장기화, 경제전반의 생산·소비활동위축되어 민생경제유례없는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있으며, 국민들 또한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든 시기(death valley)함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편취하여 가장 먼저 고통받는 취약계층경제적피해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상대로 고리이자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등도 국민에 피해를 주며 세금탈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57%)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19%)증가하는국민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현준)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서민 생활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위해세무조사착수하였습니다.

.착수 현황

□국세청은 탈루혐의자 10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총 109명
①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②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③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④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

 ①(불법대부·고액임대)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주요상권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 : 1,473건(’19.1∼4월) → 2,313건(’20.1∼4월)☞ 전년 동기 대비 840건(57%) 증가 (출처 금감원)
 ②(유흥업소·성인게임장)사치·향락을 조장하는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행심을 자극하며 편법적으로 탈세하는 성인게임장*
   * 성인게임장 업체 수(1분기) : ’18년 2,336개 → ’19년 2,540개 → ’20년 2,667개(출처 게임위)
 ③(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등)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업체
   *건강식품 소비자 상담건수 : 1,068건(’19.2∼3월) → 1,271건(’20.2∼3월)☞ 전년 동기 대비 203건(19%) 증가 (출처 한국소비자원)
 ④(다단계·상조회사)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 등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업체 소폭증가 : 135개(’19.4분기) → 138개(’20.1분기) (출처 공정위)

Ⅲ.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혐의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불법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최대연234%)의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서민의 영업장을 빼앗은 혐의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임차인에 우월적 지위(초기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 보상 없이 내쫓는 경우 등)를 이용하여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자신의 임대사업장에 장기간 유학중인 자녀,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소득 수십억원으로 다수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약 60억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
◈ 명의위장 유흥업소, 클럽, 성인게임장
 ·(명의위장 유흥업소)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일명 ‘모자 바꿔쓰기’)하고 나머지 층은 십여 개의 다른 업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 발행,
   매출액 일부를 접객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원 등의 봉사료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현금수입은 ATM기를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신고 누락한 혐의
 ·(클럽) 개별소비세 대상인 클럽(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기타주점)으로 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고, 무대장치·조명시설 등 유흥시설 단속에 대비하여 공연시설 운영업(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업)을 추가등록, 매출액 분산을 위해 하나의 사업장에 직원들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 (성인게임장) 유흥·숙박업소 밀집 지역에 사행심을 자극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게임기 수백대 설치)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사업주는 친인척 명의로 하고 매출이 전액 현금인 점을 악용하여 수십억원의 수입금액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함. 세금신고는 구인광고 상 종업원 인건비(주・야 2명씩, 월 8백만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신고한 혐의
◈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보조식품)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 협찬을 하고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도록 하여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로,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하여 수백억대가 되자 증빙없이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 (의료기기) 미용기기 제조·판매 업체가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통해 2년만에 매출이 50배 가량 급증하자 사주 소유 위장계열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아들 명의로 신규 설립한 유통업체에 대량으로 물품을 저가 납품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편법 증여한 혐의
◈ 다단계, 상조회사
 ·(다단계)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상위 등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하여 고액의 가입비를 사주 개인계좌로 편취하고, 판매원 활동 사실이 없는 사주 가족 및 이미 탈퇴한 회원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한 후 이를 사주·임원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 (상조회사) 상조 회원에게 당초 계약 내용보다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부추겨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


Ⅳ. 향후 계획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금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붙임1] 주요 조사사례
[붙임2] 조사 현장 사진자료

붙임1

 주요 조사사례

 

사례1
 불법 대부업자(이번 착수사례)
 * 미등록 대부업자가 영세사업자에게 고리 대여(최대 연234%) 후 차명계좌로 이자수취 및 연체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받은 혐의

 


□ 주요 탈루 혐의
 ○○○○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로,
  -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은닉
  -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자를 수취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한 후,
  -영세음식점 사업자가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의 이자 상환이 6개월 간 연체되어 원리금이 2배에 이르자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은 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수익을 누락한 혐의
□ 조사 방향
 ○차용증, 대부 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자금흐름과 대사하여 신고 누락한 이자수입금액 등 확인

사례2
 유흥업소(클럽)
 * 직원 등 다수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 등 탈루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 조사 내용
 ○○○○는 개별소비세* 대상인 ‘유흥주점’ 임에도 개별소비세 탈루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 유흥주점(유흥접객원 또는 유흥시설이 있는 주점)의 경우 매출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
 ○최근 유행하는 컨셉의 인테리어와 음악 선곡으로 20대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이 자주 찾는 클럽으로,
  -소득 분산을 위해 영업직원(일명 MD, MerchanDiser)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 영업을 하면서
  -영업직원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테이블 좌석 예약금 수십만원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 누락
 ○조사착수 전 사업장 탐문을 통한 관련인 동선 파악 등 현장정보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비밀서류 은닉장소를 알아낸 후
  -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매출장부, 명의대여 관련 서류, 영업실장 명의 차명통장을 확보하여 ○○○이 실사주임을 확인
□ 조사 결과
 ⇒ 개별소비세 등 ○○억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원 처분 및 조세포탈과 명의위장으로 검찰고발

사례3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 수십 채 상가건물을 보유한 사주일가가 이중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법증여

 


□ 조사 내용
 ○사주 일가는 호황상권에서 쇼핑몰, 소형 호텔, 오피스빌딩 등 약 60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임대·매매하는 사업자로
  - 임차인의 약점(인테리어, 권리금 등 초기 투자비용과 장사가 잘되는 곳이므로 계약을 오래 유지해야 함)을 악용하여 2~3배 차이의 이중계약서(3천, 3백 → 1.5천, 1백)를 강요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
  - 또한, 다수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80여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
 ○가공비용 계상을 위해 실제 공사(약 10억원)는 외주업체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금액을 부풀려(약 20억원) 수취하고, 
  -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자들 명의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증여하고 무신고
□ 조사 결과
 ⇒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통고처분

사례4
 성인게임장
 * 현금 매출을 배우자 등 계좌로 수회 분할 송금하여 신고 누락하고 세무조사 회피를 위해 20대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단기 개・폐업 반복

 


□ 조사 내용
 ○○○○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100여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의 실사주로,
  -매출이 전액 현금수입인 점을 악용하여 매일 밤 영업종료 후 게임장 인근의 은행 ATM기를 통해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회 분할 송금하여 금융추적을 어렵게 하고 현금매출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액과 비례관계가 있는 전력비, 인건비 등 비용도 축소하여 신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및 독일제 승용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와 20대 초반의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1년 내·외 단기간 개·폐업을 반복

□ 조사 결과
 ⇒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

사례5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이번 착수사례)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 탈루

 


□ 주요 탈루 혐의
 ○㈜○○○은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료로 협찬하였음에도,
  -마치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제품이며 치료에 효과를 봤다는 내용의 가짜 체험기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로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하여 수백억대가 되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음에도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비용처리 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 조사 방향
 ○장부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가공비용 계상혐의를 검토하고, 특수관계법인 매입거래 및 사주 친인척에게 지급한 급여 적정여부 등 탈루혐의 조사

사례6
 다단계 판매회사
 *취업취약계층을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후 상품구매 강요, 저가 제품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세금 탈루

 


□ 조사 내용
 ○㈜○○○은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다단계 판매업체로 수천명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저가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1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100만원에 판매)하게하고 법정한도(매출액의 35%)를 약 10%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
 ○저소득 80대 노인, 주부 등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 후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상품구매를 강요하여 매출을 올리고 가공의 인건비·후원수당을 계상하여 세금 탈루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사주가 현금으로 편취하여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와 형식적인 고문계약을 체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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