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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시급한 정책(인사 등) 개선(!)

[단독]-“1)전국 세무서(稅務署) 민원실 직원 보강(확충)+코로나19 정국 속...납세자 비대면 이지만 내방 납세자는 줄지 않아, 2)세무서장(稅務署長) 역량평가제 폐지, 3)행시(고시), 비고시 7 대 3 안배인사 철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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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20-08-06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세청 첨병역할을 하는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요원 기본 1~2명 증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접촉이 적극 요구되는 이 상황에서 내방납세자의 세무서 방문 수요와 욕구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인원보완 확충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 3대 긴급 개선 정책...전국 세무서 민원실 상담요원 1~2명 확충 시급=코로나 정국

*코로나19 정국 속...소득세 등 각종 세무상담과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상담 등 민원 폭주(!)

 

1)세무서장 취임 위한 일일 역량평가제...조속한 폐지가 정답=부작용+폐해 심각한 수준

2)행시(고시) 대 비고시에 대한 간부인사...30%선, 즉, 7 대 3 안배인사 시급=이번 부터

3)비고시, 특히 세대출신에겐 기수위주 보다는...기수+연령, 그리고 경륜 등을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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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1)]=소득세와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무상담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 내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국민+시민)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강남합동청사내 3곳 세무서(역삼, 삼성, 서초 등)가 협소한 청사환경으로 양쪽에 200명에 달하는 직원 역학조사를 받았는가 하면, 폭주하는 민원인을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민원실 상담 등 직원 확충(최소 기본 1~2)이 시급하다는 전언이다.

 

[참고로]=전화+인터넷상담이 주업무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다.

 

[개선(2)]=세무서장 역량평가제 폐지부분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한 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는 세무서장 취임을 위한 인사혁신처 주관 일일 취재 역량평가에서 불통의 고배를 마신 유수의 예비 세무서장 후보들은 적게는 1~2회의 불합격과 많게는 4~6회까지 합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도 본, 지방청에 적지 않은데다 남몰래 흘리는 피맺힌 회한의 슬픔의 눈물은 평생 주홍글씨가 돼 그 분들의 가정(家庭)과 존재의 이유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 버린 암 덩어리로 남아 있어, 이 제도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

 

[참고로]=지난 2015년부터 도입 시행된 세무서장 부임을 위한 세무서장 역량평가제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시행돼, 불합격률이 21~5%에 달해, 4명이 한 개조로 갈 경우 반드시 1명은 탈락 하는 등 만약, 탈락을 할 경우 1)식욕+수면욕 등 4대 욕구의 급격한 저하, 2)본인은 물론 가족과 소속 국과 등지에서 마치 O인이 된 상황으로 근무(참 표현하기 어렵지만, 투명인간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분위기)하는 등 이건 아니다는 국세청 사람들의 조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선(3)]=1)4, 1급과 지방청장, 수도권 1급청 조사국장 2)고공단 국장 승진, 그리고 3)부이사관급 이상 승진 등 간부인사를 할 때 행시(고시)출신 위주로 하고 철저하게 기수 순()으로 승진 등을 하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고시 출신에 대한 안배인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로]=그 안배인사의 범주는 7 3이라는 즉 30% 안배 비고시 인사를 말함이며, 나아가 행시출신은 기수 서열에 무게를 두지만, 비고시(특히 세대출신)은 기수와 연령, 그리고 경륜 등을 함께 고려한 인사가 적극 요구된다 아니 할 수 없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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