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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세청 감찰 풍향계...설설설(說)

[단독]-"예방감찰에 주력...선제적 대응이지만, 기관장 등 미행은 사실상 위법"-[기관장에겐 사전 통보 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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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21-09-07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부적인 감찰활동은 사전 예방감찰에 방점과 주안점을 두고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찰의 경우는 국세청 차원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만큼, 결국 기관장 자신이 처신과 몸 가짐을 똑 바르게 잘 해야 하는 길(道) 밖에 없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코로나19 정국과 대선정국 상황에서 국세청(청장. 김대지) 감찰은 큰 틀에서 예방감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중점 취재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몇 몇 세무서장 등에 대한 국세청 감찰범주를 넘어선 사정기관+검증기관 등의 감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발생, 뜻 있는 세정가와 국세청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사례로 발전.

 

실제로 국세청 차원의 감찰은 그 유명한 이청룡 전 대전국세청장(63년. 경남 거제. 배문고. 세대2기.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 겸 인천국세청 개청준비단장.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강남세무서장 등 역임)이 국세청 세무조사특감반 시절부터 줄 천명해 온 바 있던, *예방감찰(기관장급에 한 해 사전OOOO)에 주안점을 두고 주도면밀+공공연한 비밀 처럼 행사해와 튼실한 조직력을 보여 준 바 있던 터.

 

그러나 아래 모 감찰담당관 시절엔 그와 매우 친한 국세청 본청 OOOO과장과의 인연으로 기관장급 세무서장들과 적잖은 불협화음이 노정돼, 일부 기관장은 싯점상 징계를 당하기도 해 평생 OO지간이 된 바도 있었으나, 그 이후 국세청 감찰은 기관장급의 경우 사전OOOO를 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자 현(+사)실 이기도.

 

다만, 외부 사정기관 등에 의한 감찰은 1)수신제가치국평천하 적 개념으로 본인이 조심에 또 조심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인데도 불구, 이에 적발된 기관장은 국세청과 세정가 안팎, 내부 사람들로부터 2)신중치 못한 처신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조직 전체로 까지 O을 먹는 사안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어 씁쓸한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어 문제.

 

한편 모 지역 지방청 2인 세무서장(기관장)의 타 기관에서의 감찰 적발은 코로나19+대선정국 상황 속에서 그 적발 내용의 경중을 떠나, 기관장으로써 나아가 국세청을 대표로 하는 사람으로써 개전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는 게 뜻 있고 깨어 있는 국세청과 세정가 안팎 사람들의 한결같은 중론이자 엄중한 시각이기도.

 

이같은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김대지 국세청장은 평소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어느 국세청장의 경우와는 달리, 불필요한 대응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소위 대인배로 유명한데, 이같은 일로 오는 10월말 인사(수시인사)를 하게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이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그 향배에 적잖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적 분위기.

 

[현 정부 들어 최근 국세청 감찰담당관...4명 면면]

@윤창복 현 국세청 감찰담당관...74년. 제주. 제주제일고. 고려대. 행시44회<국세청 조사1과장>

-박광수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64년. 경기 옹진. 인천고. 세대3기<중부청 납보관>=3년

-오상훈 부산청 성실납지국장...69년. 서울. 수원수성고. 서강대. 행시43회<인천청 조사1국장>

-강영진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76년. 경남 창원. 마산고. 고려대. 행시47회<국세청 감찰담당관>

<박광수 세대3기(3년 근무>이후...3연속 행시출신 감찰담당관>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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