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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세청, 정책감사가 절실한 싯점(!)..."인사적 측면의 한계(!)"

[단독]-"코로나19+대선정국 속...국세행정의 미진한 부분과 정책 대안제시에 주력해야(!)"-[기재위원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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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선임기자
기사입력 2021-09-12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인 국회의원, 그 중에 국회 기재위원은 품격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에 주력해야 한다. 그런 국회의원을 보고싶은 다수의 국민의 여망을 어느 기재위원이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을 지, 기대난망 만이 아니기를 소망해 본다.<사진은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 전경.>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코로나19+대선정국 속에서 국민의 선량인 국회 기재위원의 품격있는 질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과 전언이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사람들 사이에서 중점 제기되고 있다.

 

이른 바 내 달 국정감사를 앞둔 싯점과 현재의 싯점에서 국세행정의 개선방향과 현재 집행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납세자 입장에서의 국세행정의 개선+보완점 등을 중점 체크, 잘못 된 집행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고 중점 추궁하는데 주력해야지, 무분별한 비난과 까발리기 식 OO 등에 보도하는 행태는 고도의 전문식견을 요구하는 품격 있는 기재위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은 인사적 측면에서 1)국세청 소득자료준비단(단장. 김지훈)의 정식 조직화(현재는 한시적 조직), 2)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의 공석(직무대리 중), 3)1급 부산국세청의 정식 서기관 과장급(13여석의 현재, 사무관 과장급)으로의 격상 등에 대한 인사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아가 최근 모 사정기관의 2년여에 걸친 BH와의 정치적 대결구도의 종결 등을 위해 역시 4대 사정기관이자, 국가재정조달 역군인 국세청에 1)세원정보국, 2)서울국세청 산하에 조세범칙조사국 등의 신설이 시급하다. 국가의 령이 서지 않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여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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